도급·하도급 계약 시 사무에서 체크할 포인트

도급·하도급 계약은 현장에서 시작되지만, 문제는 항상 사무에서 터집니다.

공사 계약 구조가 단순한 도급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하도급이 포함되고, 그 순간부터 사무 업무의 난이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도급·하도급 계약은 대금 지급, 기성 청구, 세무·노무, 행정 신고까지 모두 연결돼 있어 계약 단계에서 놓친 조항 하나가 나중에 큰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도급·하도급 계약 시 사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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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인지 하도급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계약이 도급인지, 하도급인지입니다. 계약 구조가 불명확하면 이후 모든 행정 기준이 흔들립니다.

• 도급: 발주처와 직접 계약, 공사 책임 주체
• 하도급: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를 일부 위탁받은 구조

하도급인데 도급처럼 처리하면 하도급 신고, 대금 지급 관리, 세무 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무에서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계약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계약 당사자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도급·하도급 계약에서 사무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계약 당사자와 책임 범위입니다.

• 계약 상대방이 실제 공사 책임 주체인지
• 법인·개인사업자 명의가 정확한지
• 공사 중 사고·분쟁 발생 시 책임 귀속

특히 하도급 계약에서는 “현장은 저쪽에서 관리한다”는 말만 믿고 넘어가면, 문제 발생 시 책임이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하도급 대금 지급 조건은 가장 중요합니다

하도급 계약에서 대금 지급 조건은 사무에서 가장 예민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 지급 방식: 기성 기준인지, 준공 후 지급인지
• 지급 기한: 청구 후 며칠 이내 지급인지
• 직불 조건: 발주처 직불 여부

지급 조건이 불명확하면 하도급사는 대금을 못 받았다고 하고, 원도급사는 아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무에서 계약 조항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4) 기성·청구 기준은 도급과 하도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과 하도급 계약의 기성 기준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원도급 기성 기준과 하도급 기성 기준 일치 여부
• 하도급 기성 산정 방식
• 기성 승인 주체

사무에서는 원도급 기성 → 하도급 기성 → 세금계산서 흐름을 연결해 관리해야 합니다. 이 구조가 어긋나면 미청구·과다 청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5) 하도급 계약 변경·추가 공사 조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변경·추가 공사입니다.

• 변경 계약 시 서면 합의 필수 여부
• 단가 적용 기준
• 사전 승인 없이 진행 시 인정 여부

사무에서는 변경·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현장 말”보다 문서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계약 조항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6) 하도급 관련 행정·법적 의무를 체크해야 합니다

하도급이 포함되면 계약서뿐 아니라 행정 의무도 함께 따라옵니다.

• 하도급 신고 대상 여부
• 하도급 계약서 교부 의무
•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 관리

이 부분을 놓치면 계약은 문제없어 보여도, 사후 점검이나 분쟁에서 행정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7) 세무·회계 관점에서 계약 구조를 확인합니다

도급·하도급 계약은 세무 처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
• 공사별 매출·비용 연결 구조

사무에서 계약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매출·매입이 뒤엉켜 결산 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8) 분쟁 발생 시 사무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급·하도급 분쟁이 발생하면 현장보다 사무가 먼저 불려 나옵니다.

• 계약서 조항
• 기성·청구 기록
• 지급·미지급 내역

사무에서 이 자료를 한 번에 제시할 수 있느냐가 분쟁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사무 관점의 체크가 필수입니다.

정리: 도급·하도급 계약은 사무가 절반입니다

도급·하도급 계약은 현장에서 시작되지만, 사무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 구조, 지급 조건, 기성 기준, 변경 조항을 사무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분쟁과 손실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급·하도급 계약을 받을 때는 “이 계약이 이후 사무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